수북임금체불 신고, 1,400만원 다 받을까?
임금체불 진정 접수부터 확인서 발급·간이대지급금 청구까지. 재직자·퇴직자 조건, 놓치기 쉬운 기한, 1,400만원 체불 가정 예시의 상한 계산과 청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임금 900만원에 퇴직급여 500만원, 합쳐서 1,400만원이 밀린 채 퇴직했다고 해봅시다. 지원요건과 대상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상한을 적용하면 1,000만원까지이고, 4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숫자는 항목별 한도와 총액 한도를 따로 적용해야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4번에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KST)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정부24의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1. 신고는 노동포털, 확인서 발급 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로는 세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이 접수처와 아래 기한·지원조건을 안내합니다.
- 진정 접수·조사: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찾아갈 곳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 확인서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공단 청구: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여기 걸린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확인서 경로의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나면 6개월의 청구기한이 별도로 돌아가고요. 이 1년은 해당 지원 경로의 요건이며, 모든 임금 청구의 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3단계까지 전부 밟는 건 조사 단계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조사 후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그 자리에서 종결되고, 공단에 청구할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미지급 체불액이 남아 있고 지원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그때 확인서를 발급받아 2·3단계로 넘어갑니다.
2. 진정 처리 25일은 입금 예정일이 아닙니다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입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이고 2차는 진정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동의를 요청받으면 사유와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함께 물어보세요. 25일은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지 돈이 들어오는 기간이 아니라서, 이 숫자로 생활비 날짜를 잡으면 어긋납니다.
3. 재직자·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 비교
퇴직자냐 재직자냐에 따라 기한도 상한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노동포털이 안내하는 확인서 경로의 주요 조건이고, 자격요건 전부를 담은 표는 아닙니다.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지원을 위한 진정 등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지원대상 체불액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
| 지급 상한 | 임금 등과 퇴직급여 각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 | 700만원 |
표에 담지 않은, 추가로 확인할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자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면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해야 하고,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지원대상이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시급 산정이나 근로계약 관련 조건은 앞서 연결한 노동포털 안내와 관할 관서에서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4. 체불액 1,400만원에 상한을 적용하면
도입부의 퇴직자 예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 900만원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500만원이 모두 지원대상 체불액으로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 항목 | 가정한 체불액 | 항목별 상한 적용 |
|---|---|---|
| 최종 3개월분 임금 | 900만원 | 700만원 |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500만원 | 500만원 |
| 합계 | 1,400만원 | 1,200만원 |
항목별 한도만 적용하면 1,200만원인데, 여기에 총액 상한 1,000만원을 한 번 더 겁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 적용액 = min(900만원, 700만원) + min(500만원, 700만원) = 1,200만원 → 총액 상한 적용 후 1,000만원
체불액과의 차이는 1,4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이 400만원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사업주가 갚아야 할 체불액 자체가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남은 금액의 회수 방법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재직자 쪽도 방식은 같습니다. 자격을 충족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체불액 850만원이 전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상한 적용액은 700만원, 차액은 150만원입니다. 둘 다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 보여주려고 잡은 숫자입니다.
5. 확인서 청구와 판결 청구는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정부24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안내는 지급청구서에 붙일 서류를 경로별로 나눠 제시합니다.
- 확인서 경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판결 경로: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의 정본 또는 사본과 확인서. 해당 유형에는 확정증명원도 제출
확인서 경로로 청구한다면 손에 있는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것인지부터 보세요. 판결 경로는 첨부서류 구분만 다뤘고, 앞서 정리한 확인서 경로의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청구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총 14일입니다.
앞의 25일과 이 14일을 더해 입금일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진정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고 확인서 발급과 청구도 각각 별개 절차라, 두 숫자를 이어 붙여도 진정 접수부터 입금까지의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6. AI에는 개인정보 없이 계산표만 맡기세요
월별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AI를 쓴다면 이름·연락처·계좌번호와 회사 식별정보는 빼고 금액만 넣으세요. 원본 서류를 통째로 올리는 것보다, 가정을 분명히 적은 계산 요청이 안전합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상한 계산을 위한 참고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래 금액은 사용자가 지원대상 기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분류한 체불액입니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따로 합산하고, 각각 700만원 상한을 적용한 뒤 합계에 1,000만원 상한을 적용해 주세요. 체불액과 상한 적용액의 차이도 표시해 주세요. 자격 충족이나 실제 지급액은 판단하지 마세요. 내역: [개인정보를 뺀 월별·항목별 금액]
나온 표는 입력한 내역과 다시 대조하세요. 기간이나 항목을 잘못 묶으면 덧셈이 맞아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계산표는 자료 정리용이지, 지급 자격을 확인해 준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진정 등 기한의 기준일과 확인서 발급일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확인서 경로를 중심으로 주요 조건을 다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처벌·실업급여·도산대지급금 요건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전에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전체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