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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우리 집 보정 기준은?

주간 39·야간 34dB(A)와 보정 가산값의 적용 조건을 살펴봐요. 이웃사이센터 FAQ 기준 계산 예시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측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요.

작성·편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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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우리 집 보정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는 소식에 위층 발소리가 기준을 넘는지 궁금하다면, 주간 39dB(A)·야간 34dB(A)라는 숫자와 함께 우리 집이 보정 대상인지부터 봐야 해요. 이웃사이센터 FAQ에 인용된 규칙(2026년 11월 5일 안내 기준)에서는 일부 공동주택의 가산값이 2025년부터 5dB(A)에서 2dB(A)로 줄었어요. 이걸 2026년에 새로 강화된 기준으로 볼 근거는 없어요.

같은 야간 35dB(A)라도 보정 대상 여부에 따라 기준을 넘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해요. 아래에 FAQ의 기본값과 가산값을 더한 계산 예시를 두었고,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라는 소음측정 신청 기한도 함께 정리했어요.

1.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주간 39·야간 34dB(A)예요

이웃사이센터 FAQ 안내 기준(2026-11-05)

  •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 야간 34dB(A)
  • 정해진 요건의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2dB(A)를 더함 (2024년 말까지는 5dB(A))
  •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때 수음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신청

수치는 이웃사이센터 자주하는 질문 Q6에 실린 2023년 개정 규칙 기준표를 따랐어요. 이 기준에서 주간은 0622시, 야간은 2206시예요.

대상주간(06~22시)야간(22~06시)
보정 가산값이 없는 공동주택39dB(A)34dB(A)
보정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2)41dB(A)36dB(A)
보정 대상, 2024년 말까지 (+5)44dB(A)39dB(A)

보정 행은 기본값에 가산값을 더한 계산 결과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화면에는 2023년 1월 2일 시행본이 표시돼요. 위 수치는 이웃사이센터 FAQ가 인용한 기준이므로, 그 뒤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와 조문·별표·부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보는 게 안전해요.

등가소음도를 측정시간 전체의 단순 평균으로 이해하면 틀려요. FAQ에 인용된 비고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대표값으로 정해요.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어야 초과로 봐요.

2. 우리 집에도 보정 가산값이 붙을까요

‘오래된 아파트’인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FAQ에 인용된 별표 비고는 두 경로를 나눠 적고 있어요.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이 가산값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에만 더해요. 우리 단지가 어느 경로로, 언제 허가나 승인을 받았는지는 관리주체에 묻거나 사업승인 서류의 날짜를 보면 돼요. 준공 연도와 승인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준공 연도로 짐작하지 마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요. FAQ Q12는 2026년 4월부터 비공동주택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넓혔다고 안내해요. 그런데 비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없어서 분석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 낫다고 봐요.

  1. 이웃사이센터에 비공동주택 서비스 대상인지 먼저 문의
  2. 소음이 난 날짜·시각·종류를 기록해 두기
  3. 분석 결과는 ‘기준 초과’ 판정이 아니라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과 대화할 때 쓰는 참고 자료로 쓰기

3. 측정값을 기준과 맞춰 보면

FAQ에 인용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값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대표값으로 두었고, 실제 세대의 법적 판정을 뜻하지는 않아요.

예시 A — 보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야간 대표값 35dB(A) 기준은 34dB(A)예요. 35 > 34이므로 기준을 넘어요.

예시 B — 보정 대상 공동주택, 같은 35dB(A) 2025년 1월 1일부터의 가산값을 적용하면 기준은 34 + 2 = 36dB(A)예요. 35 < 36이라 기준 아래예요.

예시 C — 예시 B 아파트, 야간 37dB(A) 37 > 36이라 2025년 이후 기준으로는 초과예요. 가산값이 5dB(A)였던 2024년 말까지라면 기준이 39dB(A)라 초과가 아니었어요.

예시 C의 측정값은 그대로인데 비교 기준만 39dB(A)에서 36dB(A)로 내려갔어요. 측정을 신청하기 전에 보정 대상 여부부터 가려 두라는 건 이 때문이에요.

동일한 야간 35dB(A) 소음이라도 일반 공동주택은 기준 34dB(A)를 초과하지만 보정 대상 공동주택은 기준 36dB(A) 미만으로 판정돼요

4. 이웃사이센터 신청은 어떤 순서인가요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안내해요. 아래 연락처와 운영 시간은 2026년 11월 5일 FAQ 안내 기준이에요.

  1. 전화상담: 1661-2642, 평일 0918시(1213시 제외)
  2. 방문상담 신청: 누리집 상담신청 등록이나 콜센터로 신청해요.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는 관리주체의 중재상담을 먼저 받고, 그 뒤에도 갈등이 지속되면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요. 관리주체가 없으면 상대 세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3. 소음측정 신청: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때 수음세대가 신청해요. 기한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이고, 접수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70-4009-9128이에요.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먼저 거쳐야 하며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방문상담이 끝난 날 정확한 접수 마감일을 센터에 물어 두세요. 관리주체에 중재를 요청한 날짜와 중재상담 결과서도 미리 모아 두면 방문상담 신청이 수월해요.

5. 상담으로도 풀리지 않으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해결 안내는 다음 순서를 제시해요.

단계할 일
관리주체소음 발생 세대에 중단·차단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
상담기관관리주체로 해결이 어려우면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상담
분쟁조정상담으로도 안 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 담당 위원회에 신청

중앙과 지방 중 어느 위원회 관할인지, 수수료와 처리 기간, 조정 결과의 효력은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에 물어봐야 해요. 연락처와 서비스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측정을 신청하기 직전에 이웃사이센터 FAQ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