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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시행은 언제부터?

2026년 10월 30일 기준 정부안의 규모별 적용 계획과 법 통과 조건을 짚어요. 시행 후 근속분 적용 범위, DB·DC 차이와 회사에 확인할 항목을 안내해요.

작성·편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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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시행은 언제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소식을 보고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하다면, 정부 계획과 확정 시행일을 먼저 나눠서 봐야 해요.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10월 29일 발표한 법 개정 추진 방안이에요. 연내 법 통과를 전제로 준비기간 1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죠.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의 근속분부터 생겨요.

아래에는 규모별 예정 연도, 퇴직금·DB·DC별 차이, 회사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어요. 확정 시행일과 기존 근속분 정산 방식, 퇴직금 금액 계산은 이번 발표로 확인되지 않아서 다루지 않아요.

1. 2028년부터 규모별 적용을 추진하며, 아직 확정 시행일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29)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해요. 개정안 마련도, 국회 통과도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아래 연도는 공포된 시행일이 아니라 정부가 밝힌 예정 일정으로 읽어야 해요.

사업장 규모정부안의 적용 연도확정 여부
100인 이상2028년연내 법 통과를 전제로 한 계획
10~99인2029년연내 법 통과를 전제로 한 계획
10인 미만2030년연내 법 통과를 전제로 한 계획

연내 법 통과와 준비기간 1년을 전제로 한 규모별 적용 계획: 100인 이상 2028년, 10~99인 2029년, 10인 미만 2030년

연내 법 통과와 준비기간 1년이 전제인 만큼,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일정도 밀릴 수 있어요. 월·일 단위 시행일,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 적용 예외는 이번 발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범위에서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부안대로라면 50명 규모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2029년 이후 근속분부터 사외적립 대상이 돼요. 이건 정부안 기준이고, 그 50명을 어떤 방식으로 세는지(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발표 문구만으로는 기존 근속분의 정산·전환 방식도 확정할 수 없어요.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후 근속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근속분의 정산·전환 방식은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2. 사외적립이 뭐고, 왜 의무로 만들려는 걸까요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져도 그 돈은 금융기관에 남아 있으니,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려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배경으로 든 숫자는 2025년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 41.1%, 금액 8,229억원이에요(앞서 연결한 보도자료). 체불 금액 기준 비중이라, 사건 수나 피해 근로자 수로 읽으면 안 돼요.

3. 퇴직금·DB·DC, 내 제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DB와 DC는 이미 재직 중에 금융기관에 재원을 쌓는 퇴직연금이에요(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그러니 이번 의무화로 가장 크게 바뀌는 곳은 아직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봐요.

표의 적립·급여 구조는 퇴직연금 안내에 나온 현행 제도 설명이고, ‘정부안의 점검 계획’ 행은 10월 29일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에요.

항목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적립·운용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급여·부담금 구조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짐연간 임금총액의 1/12 기준으로 사용자 부담금이 정해지며,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지급
정부안의 점검 계획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 확대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 구축
확인할 자료회사의 적립 수준 안내부담금 납입 내역

DB는 사용자가 운용하므로 회사의 적립 수준 안내를, DC는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

퇴직금 제도만 있는 회사에 다닌다면 규모별 예정 일정과 함께, 시행 후 근속분을 어디에 어떻게 적립할 계획인지 물어보세요. 기존 근속분까지 한꺼번에 소급 적립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 사라지느냐는 질문도 나올 텐데, 지금 확인된 근거로는 일시금 수령 폐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돈을 어디에 쌓아 두느냐(적립 방식)와 어떻게 받느냐(수령 방식)는 별개의 문제예요.

4. 근로자가 지금 확인해 둘 항목

법 통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 제도가 무엇인지는 지금 알아볼 수 있어요.

  • 우리 회사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DB인지, DC인지
  • 퇴직연금이라면 적립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 DC라면 최근 부담금 납입 내역이 금융기관 계좌에 찍혀 있는지
  • DB라면 회사에서 적립 수준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 정부안 기준으로 우리 회사 적용 연도가 2028·2029·2030년 중 언제로 예상되는지(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인사·총무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물으면 돼요.

  1. 우리 회사 퇴직급여 제도는 무엇이고, 가입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2. 사외적립 의무화에 맞춰 제도를 바꿀 계획이 있나요?
  3. 바꾼다면 그 전에 일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세 번째 질문의 답은 개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개정안이 나오고 국회 처리 결과가 정해지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 전까지는 위 표를 회사의 확정 시행 일정으로 쓰지 마세요.